[fn사설] 野의원들의 일본 원정시위, 국격 훼손이다

日의회 농성에 총리관저 집회
정부도 불안해소책 마련해야

야당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 앞에서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뉴스1화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10일 일본으로 갔다. 이들은 일본 참의원 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시위를 벌였고, 총리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의원들이 외국으로 가 원정시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그 자체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와 저항은 정치인만이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동요를 부추기는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여론은 오히려 잠잠한 편이라고 한다. 국민이나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보고서를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근접 국가이기는 하지만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돌아오는 것은 태평양 연안국들보다 늦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호들갑은 오염수의 위험성 자체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오염수 방류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도 귀를 막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다.

정치와는 관계가 적은 조직이라는 평을 듣는 IAEA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야당 의원들이 면전에서 거칠게 항의하고 쫓아다니며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도 이미 국제적 망신살은 뻗쳤다. 그것도 모자라 의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인다면 시위의 명분을 떠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다. 기왕에 일본을 방문한 이상 시위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질서와 예의를 지키면서 하기 바란다.

수족관 물을 떠 먹는 등 여당 의원들의 쇼와 같은 행동도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 시간에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과학적 근거를 하나라도 더 찾는 데 몰두하기 바란다. 어쭙잖은 연출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욕만 듣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다. 불안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다른 곳에서 수입한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놓고 맞장구를 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 방류 반대 의사도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고 더 엄격한 관리체계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듯이 마치 우리 정부와 국민 대부분이 방류에 찬성하는 것으로 일본 측이 오해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