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청문회’ 시끌… "김명수 중립 위반" "투잡 뛴 후보자"

與, 金대법원장 의혹 거론하며 비판
野, 로펌 의견서 고액 보수 집중 공세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겨냥한 반면 야당은 권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공세에 나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에 대해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면 (권 후보자는) 잘못했다고 소신있게 말해야 한다"며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초유로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땅콩회항 사건 선고 직후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보느냐"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휘말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권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실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과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약 18억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슨 놈의 의견서를 하나 작성하는데 3000만원, 5000만원을 받는 대학 교수가 어디 있느냐"며 "(고액의) 의견서로 권 후보자가 대변해 준 이런 대형사건들은 주로 가진 자들이다.

큰 사건에서 큰 이익을 공유할 사람들을 대변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의 자질을 의심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교수 업무로 인한) 근로소득보다 의견서 대가로 받은 근로 외 소득이 5년 동안 평균 3.3배가 많았고, 2021년에는 4.2배였다"며 "교수인지 변호사인지 의견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분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많다.

자칫하면 '투잡 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