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개헌해야”…4년 중임 대통령제 가장 선호

4년 중임 대통령제 47.7%에 현행 유지 37.8%
文정부 때 4년 중임제 제안했지만 공방 끝에 무산
이재명 제안했던 5·18 수록은 67.7% 동의
대통령실, 李 국면전환 의도 비판하며 일축

[바르샤바(폴란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바르샤바 한 호텔에서 열린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07.14.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권력구조의 경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62.8%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 반대는 20.7%에 그쳤다.

개헌 찬성 응답 중 개헌 내용으로는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에 관해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고, 현행 5년 단임제가 37.8%, 분권형 대통령제(6%)와 의원내각제(4.8%) 순으로 집계됐다. 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해선 61.5%가 찬성했고 필요없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지난 5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제안으로 화제가 됐던 5·18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선 67.7%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7.5%에 그쳤다.

종합하면 현행 대통령제와 대선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내놨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원내각제 안을 제시했는데 공방만 벌이다 결국 개헌이 무산된 바 있다.

개헌 추진 의지는 국회의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5·18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국면전환을 위해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