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北자금줄 차단·中역할 독려’ 논의…“김정은, 막다른 골목”

일본에 모인 한미일 북핵대표
北노동자 송환 및 사이버활동 근절 우선 논의
北비핵화 위한 中 건설적 역할 독려도 논의
"대북제재 틈 메울 추가조치"…독자제재 논의할 듯
김정은 실패 지적하고 NCG 등 동맹 강화 부각
협의 결과, 내달 한미일정상회담에 오를 듯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 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석 달 만에 모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20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독려에 대해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고,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중요 주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은 우리의 우선순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 조치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보완할 ‘추가적 조치’를 언급한 데 따라 한미일 차원의 독자제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안보리의 추가제재가 제한되는 만큼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을 겨냥해 김 본부장은 “우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하는 걸 목도했다. 간단히 말해 김정은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자력갱생을 계속 추진했으나 경제 파탄에 직면했을 뿐이고 희소한 자원을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탕진해왔다. 핵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의 안보만 저해했다”며 “김정은은 핵공격 위협을 고조시킴으로써 존중을 얻고 원하는 걸 얻어낼 거라 생각하나 한미는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했고, 이번 주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NCG 첫 회의를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에도 비핵화는 어렵다”는 담화를 낸 것을 두고 “김여정의 담화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의를 마주한 북한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권위를 부정해왔으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에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김 본부장은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3국의 외교장관들이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분명 언급했듯 북한의 지속적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키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는 내달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오를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