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상이변은 뉴노멀, 대심도 빗물터널 서둘러야

총리실 민관합동위 신설 추진
여야간 수해 책임공방 꼴불견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월요일인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보편화하는 현상)로 받아들여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전국을 강타했던 극한호우 현상은 기상관측 기록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장마 기간 전국 22개 기상관측소에서 일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 평균 강수량도 같은 기간 대비 역대 1위(593.6㎜)를 기록했다. 수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평년 대비 2배 수준의 비가 쏟아졌다. 전국 강수일수도 역대 1위(17.6일)였다.

정부와 여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조직과 방재대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당정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근본적 방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협의를 미뤘다.

대심도 빗물터널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11년 상습침수 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에 2021년까지 대심도 터널 설치계획을 세웠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보선 당선 이후 신월을 제외한 6곳이 백지화됐다. 근대 기상관측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서울에 내린 지난해 8월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신월 빗물터널은 강서·양천구 일대를 지켜냈다.

하수관 교체 등 기존 상습침수 미봉책에서 벗어난 서울시 수방대책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도 견학을 다녀갈 정도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역·광화문·도림천·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를 다시 후보지로 정했고 2027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부터 완공할 방침이다.

수해 원인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낯뜨겁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후속조치 백지화, 박 전 서울시장의 대심도 빗물 저류시설 사업 백지화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재해대응 시스템이 무너진 결과라고 맞받아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고질적 침수에서 벗어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계획이 전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다. 그 결과도 목격했다.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 정쟁을 중단하고 기상이변의 뉴노멀화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대심도 빗물터널 재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