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발간..韓 G3 도약위한 방법론 담았다

-안종범 前 청와대 경제수석 이끄는 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시리즈 3탄
-최빈국에서 기적의 경제대국 이룬 韓..미래 G3로 가기 위한 방법론 분야별 제시
-안종범 원장 "남은 능력과 열정을 오로지 정책연구에만 바칠 것"..정치활동 선긋기
-대표적인 G3 여정 걸림돌은 '포퓰리즘' 지목.."포퓰리즘 막는者 될 것"
-공공정보, 통계, 연구보고서 등 정책정보와 정책평가 서비스 'PERI 정책플랫폼" 12월 오픈

[파이낸셜뉴스]

PERI가 발간한 정책시리즈 3탄

PERI 정책시리즈 3탄..G3 가는 분야별 방법론 모색

정책평가연구원(PERI·원장 안종범 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전장의 폐허속에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불굴의 의지와 협동력으로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이를 토대로 앞으로 G3 도약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내용의 'G3 대한민국: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를 발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그동안 PERI측이 펴낸 정책시리즈 1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2탄 '정책평가개혁론: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에 이어 정책시리즈 3탄이다.

이번 책은 안 원장이 평생을 연구원, 대학교수, 국회의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버전의 정책을 평가하고, 직접 만들었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5000년 역사와 국민역량을 분석해 한국의 미래가 G3를 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對)국민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안 원장은 "지난해 연구원 설립 후 국제심포지엄, 책 발간, 정책플랫폼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G3로 가는 길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는 역할에만 전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종범 원장, "포퓰리즘 버스터(Populism Buster·포퓰리즘을 막는 사람) 될 것"

안 원장은 이어 "남은 능력과 열정을 정책연구에 바쳐 정치를 바꾸는 포퓰리즘 버스터(Populism Buster·포퓰리즘을 막는 사람)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회자되는 안 원장이 8·15 사면복권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번 책의 경우, 올해가 '국부론'을 주창한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로, 국부론의 기본 이념과 이론을 기초로 K-국부론을 구성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노동과 자본 역할, 그리고 정치경제와 국제비교를 통해 G3로까지 가는 여정을 담았다.

특히 본문 중간중간에 관련된 영상자료들을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을 보며 동영상을 함께 감상,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게 특징이다.

안 원장은 한국이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자질로 ▶세계적으로 드문 장수 왕조국가 ▶조선왕조 기록 ▶한글 창제 등을 든 후 "우리나라가 산업고도화 성장 시기였고, 1974년 오일쇼크 당시 GDP(국내총생산) 30위 수준이었으나 , GDP와 GNI(국민총소득) 2개 경제지표 모두 현재 10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가진 뛰어난 인적자원, 높은 기술력이 확인된 정보통신기술(ICT)자원, 원전을 포함한 첨단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같은 핵심 역량들을 융합한다면 21세기 한국은 엄청난 국부를 형성해 G3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실명제, 부가세 도입,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명품정책' 분류

역대 정권을 포함해 그가 뽑은 '명품 정책'으로는 금융실명제,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새마을운동이 있다.

우선 금융실명제는 모든 거래와 자금 출처의 명확성을 담보해 음성적 거래를 방지했고, 부가가치세 도입은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제도로 지금은 전체 세 수입의 소득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원이라는 게 안 원장 설명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험 확립 등 복지국가 기반의 핵심이 돼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한 기초연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데 기여했고, 새마을운동은 빈곤퇴치정책으로서 성공을 거둬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안 원장은 다만 G3로 가기 여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유혹을 뿌리치기 위한 방법과 관련, 우리도 미국처럼 모든 정부부처에 차관보급의 '정책평가책임자'를 둬 철저하게 정책의 사전 및 사후평가를 통해 정책의 품질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다양한 정책 통계와 평가 등을 망라한 'PERI 정책플랫폼' 12월 오픈 예정

또 왜곡된 팬덤 정치와 사회적 양극화, 국론분열을 또 다른 장애물로 꼽은 후 '포용과 화합'을 토대로 한 갈등과 대립의 바로잡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서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0~21일 양일간 개최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주제의 심포지엄에 세계적인 석학 15명을 초빙해 인구, 금융 및 재정 등 분야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심포지엄은 총 6개 세션별로 해당분야 전·현직 장관의 사회와 국책연구원 등 최고 전문가 및 주제별 관련부처 현직 차관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정책평가와 관련된 발표와 토론은 그동안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앞으로 정책관련 학계와 정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호평을 얻었다. 내달 중순에는 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정리해 '증거기반 정책: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정책시리즈 4탄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평가연구원은 국민들에게 정책 인프라 제공과 포퓰리즘의 민낯을 보여줘 합리적인 정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정책정보와 정책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PERI 정책플랫폼'을 구축중에 있으며 12월 서비스 오픈을 계획이다.

안 원장은 "궁극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수혜자인 국민의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정책평가연구원이 지향하는 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종범 원장 주요 약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지난 달 서울 코엑스에서 분야별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 및 전문가그룹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열린 'PERI 개원1주년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PERI 제공

▲1959년 대구출생(만63세) ▲계성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19대 국회의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

정리=

[e-mail]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