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와 관련한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올해 9월 모의평가의 'N수생' 비율은 공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수취하고 있다는 다수의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총 493건이다. 항목별로는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 등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일부 수험생에게만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장 차관은 "소수의 학원 수강생들을 위해 문제를 출제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공무원의 겸직허가 제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유언비어도 난무
교육부는 이날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홍보한 신고 사례를 확인해 허위 사실임을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특정 학원 강사가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운영과 관련한 지도·점검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부의 움직임은 확대·지속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모두 수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입시생에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의 원흉으로 지목된 '킬러문항'이 수능에서 배제되면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N수생'이 증가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선 'N수생' 지원자가 10만4377명에 달한다. 이는 올해 6월 모의평가 보다 1만6077명,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보다 1만2126명 증가한 수치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의 비율은 무려 21.9%로,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N수생 급증에 교육당국 고민
9월 모의평가의 N수생 비율은 2013년 12.6%, 2016년 14.1%, 2019년 16.4% 등으로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의 경우도 18.9%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으나, 올해는 이보다도 3%p나 상승했다.
이는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능을 재도전하는 지원자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능 경험이 있는 N수생의 비율이 증가하면 재학생은 비교적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1월 16일로 예정된 수능 본시험에도 N수생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9월 모의평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재수생과 반수생이 응시하기 때문에 수험생에겐 '수능 리허설'로 불린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첫번째 모의평가로, 올해 본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배제해도 시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별력 확보라는 중요한 수능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킬러문항이 있으면 불수능이고 없으면 물수능이라는 것은 사교육의 논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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