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높아지는 교육개혁 목소리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듣다
그동안의 수능은 사교육이 주도... 고액 입시학원서 배운 학생 유리
불공정 바로잡고 공교육 되살려야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듣다
그동안의 수능은 사교육이 주도... 고액 입시학원서 배운 학생 유리
불공정 바로잡고 공교육 되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 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 먹기 어렵다. 소비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한 것이다.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 입시구조와 교육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기관은 이 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후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도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서비스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후학교는 한창 일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후학교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국민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 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 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단편적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 이태규 의원 약력 △59세 △경기 양평 △한국항공대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제6정조위원장(현)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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