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혐의를 밝혀내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을 내고, 가족 접촉을 통해 면회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인권위 상임고문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검찰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는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 접견하려고 하느냐"며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과 관련해서는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인냐 부결시킬 것이냐,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며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특권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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