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이은 교권 추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경고했다.
허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
허 의원은 이 교사를 광주광역시 D여고에 재직했던 교사라고 소개하며 "선생님은 지난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선생님은)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한 시간 끝에 1심과 2심, 대법원 행정소송,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 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지만,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얘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광주 교육청은 하루 빨리 감독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그러면서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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