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 의미

미국 부채협상이 마무리된 후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도 국채를 줄여야 하는 형편이다.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다.

지난 3월 말 미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31조4584억달러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8.6%이다.

이 국채를 외국인이 23.9%, 연준이 18.2%를 보유하고 있다(나머지는 민간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5년 3월(34.0%) 이후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저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을 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 수출했다. 특히 2001~22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6조20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미국에 상품을 많이 공급했다.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절반이 중국산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 일부로 미 국채를 사들였다. 2007년 4776억달러였던 중국의 미 국채 보유금액이 2013년에는 1조2700억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있다. 올해 5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금액은 8467억달러로 줄었다.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1%에서 올해 5월에는 11.2%로 급락했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미 국채를 더 줄이지 말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외국인이 미 국채를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연준마저 물가 안정을 위한 양적긴축 단행으로 국채를 매각해야 하는 형편이다. 2022년 3월 6조2550억달러였던 연준의 국채 보유금액이 올해 3월에는 5조7132억달러로 5418억달러 줄었다. 양적긴축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미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국채수익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는 금리 상승으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9.8%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3.3%(특히 6월에는 1.5%)로 낮아졌다. 부실한 기업의 파산도 늘고 있다. 최근 S&P500이 배당수익률이 1.5%로 2000년 IT 거품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그만큼 주가지수가 과대평가된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 수익도 줄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주가 하락은 다시 소비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

2011년 8월 세계적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S&P는 미국 국가부채가 높다는 것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그때보다도 미국 정부 부채는 더 높다. 2011년 GDP 대비 94.6%였던 정부 부채가 올해 1·4분기 118.6%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분류했고, 무디스도 유사한 경고를 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경착륙할 수도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