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주도 진상조사단 이번주 본격 가동…실질적 대상은 김홍걸뿐
징계 정무적 판단 배제하고 팩트만 파악…조사 결과 나오면 최고위 논의
"윤리적 문제 의심되면 감찰 회부…예약거래 사실인지 등 팩트만 정확히"
김홍걸, 윤리적 문제제기뿐 위법 정황은 없어 징계로 이어지진 않을 듯
징계 정무적 판단 배제하고 팩트만 파악…조사 결과 나오면 최고위 논의
"윤리적 문제 의심되면 감찰 회부…예약거래 사실인지 등 팩트만 정확히"
김홍걸, 윤리적 문제제기뿐 위법 정황은 없어 징계로 이어지진 않을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자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진상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실질적으로는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로, 진상조사단은 일단 코인거래 시간 중심의 사실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7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코인 보유를 자진신고 한 여야 의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자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코인 논란의 시발점인 데다, 김홍걸 의원도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산 것이 윤리적 문제가 불거지면서<본보 7월28일字 8면보도 참조> 본격적인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이 주도한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김남국 의원 사태를 위시해 그간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의혹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도해 왔다. 최근 윤리위가 공개한 자당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내역 조사와 관련, 김상희·전용기 의원의 경우 워낙 소액이라 사실상 김홍걸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코인 진상조사단 구성이 아직 끝나지 않아 회의를 열지는 못했다.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건 김홍걸 의원 뿐이고, 코인 조사가 처음인데다 자료가 너무 방대했던 김남국 의원 때와는 달라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진상파악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진상조사는 윤리감찰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거래 시기를 비롯해 거래 규모, 보유 내역, 불성실 신고, 상임위 회의 중 거래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 징계 등 처분은 조사 후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는 윤리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이 목적으로, 자진신고를 한 의원들의 코인 보유·거래내역을 검증한 결과가 최고위에 올라오면 이를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당 방침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정무적 판단은 배제한 채 ‘팩트’를 명확히 하는 데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본지에 “진상을 조사하고 나서 윤리적 문제가 의심된다면 윤리감찰에 회부하는 순서”라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건 김홍걸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정도이고, 자료를 받으면 불법 여부만 따진다는 기조로 팩트를 정확히 짚어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역할을 사실관계 규명으로 제한한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선례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최고위의 경우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논의에 나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진상조사단 측은 이어 “언론에서 의혹과 의문점이 나오지만 준거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했다면 몇 번을 해야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게 맞는 지, 또 김홍걸 의원은 예약을 걸어놓은 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졌다는 건데 어떻게 볼 지 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약거래의 경우 가능한 코인이 있고 불가능한 코인이 있어서 해명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 등 팩트를 정확히 하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어떤 징계를 내릴 지는 정무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최고위의 판단을 거쳐야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 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위법 정황은 나오지 않고 윤리적 문제만 제기된 탓에 중징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김 의원은 코인 매입 자금을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한 것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시간에 거래를 해 도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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