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9월 중 '사법 개편' 위헌 심사 심리

9월12일 심리 진행…재판관 15명 전원 참여

[예루살렘=AP/뉴시스]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개편안 통과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한다. 사진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총리실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3.08.01.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이스라엘 대법원이 우파 연립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개편안 통과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를 오는 9월 진행한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대법원은 우파 연정의 사법 개편에 대한 위헌 심사 심리가 15명 재판관 전원합의체로 9월12일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법관 전원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일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관 임명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결정을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총 120명의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 중 절반을 약소하게 넘는 64명이 찬성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퇴장했다고 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날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오랜 친구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을 표명해 왔다"면서 "근소한 다수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이뤄진) 투표는 유감스럽다"라고 했다.

이같은 사법 개편 논란이 올해 초부터 불거지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수 개월째 국민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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