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위기 부를 시한폭탄, 가계부채 방치 안 된다

집값 회복 타고 넉달 연속 증가
GDP 대비 102%, 세계 최고치

자료=한국은행

한때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매우 강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 구매수요 증가와 연관성이 크다. 하락을 거듭했던 집값은 올해 들어 점차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역전세 혼란을 막기 위한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가계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까지 3개월 연속 늘어났고, 특히 6월 주택담보대출은 814조8000억원으로 한달 새 7조원이나 늘었다. 4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그 결과 같은 시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06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기에다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기준금리가 연 3.50%까지 오른 여파로 은행의 연체율도 0.4%까지 상승했다. 역시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부채를 줄이려는 디레버리징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를 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미국과 1.75~2.00%p 차이가 나지만 경기회복이 더뎌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리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경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셈이다.

올해 1·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자산·소득불평등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연착륙과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금리정책을 운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자충수를 두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려면 금리인상을 포함한 거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리인상은 부채를 줄이는 데 본질적 수단이지만 깨어나는 경기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카드 대환대출의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도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렵게 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어도 우리에게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는 것이다. 금리인상 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등의 복합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가계부채를 억제할 시점이 됐다.

더 방치하다가는 난국에 빠진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