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사 찬성 90%…학부모 찬성도 75% 넘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03 11:48

수정 2023.08.03 11:48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권확립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관련해 교사 90%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부모 찬성도 70% 이상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밝혔다. 또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이 조사에서 교사 69.1%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도 20.9%로 두 응답을 합하면 90.0%를 기록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2.5%,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1.0%에 그쳤다.

같은 질문에서 '매우 찬성한다'고 답한 학부모는 38.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도 37.3% 있었다. '보통이다'는 12.7%, '찬성하지 않는다'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각각 9.1%, 2.7%에 불과했다.

다만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었다. 교사 가운데선 '모든 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던 반면, 학부모 가운데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가 37.7%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로 학교 현장에서 원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사 97.7%가 '매우 심각하다', 10.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가 49.1%, '심각하다'가 49.1%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선택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44.6%, 26.7%를 기록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3가지 선택)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0%로 가장 많았고,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17.2%,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를 기록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현장에는 6명의 학부모가 참석한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교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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