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주부터 9월 말까지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 단지 등 총 293개 단지다.
이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쓴 단지는 105곳이다. 주거동에만 사용한 단지가 74개(시공 중 25개·준공 완료 49개), 주거동과 지하 주차장에 함께 무량판 구조를 쓴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개·준공 완료 10개)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개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개 단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1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한 뒤,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포함된다. 다만, 각 가구에 대한 내부 점검은 페인트·벽지 등이 제거되는 만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키로 했다.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한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입주민 반발 등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역시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 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자가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이달까지, 준공된 9개소는 다음달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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