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13차 딥다이브 웹세미나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공개
NCG 출범했지만 시간 모자라, 내년 11월 美 대선 전까지 핵협력 완성해야
우크라 사태 교훈...핵 없어도 美와 함께 움직이면 핵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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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지난 4월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한 이후 지난달 한미 ‘핵협의그룹(NCG)’까지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서둘러 미국과 함께하는 핵억제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과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감안하면 약 18개월이 ‘골든타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18년부터 북한의 핵무장과 도발, 대응 방법 모색을 위해 ‘딥다이브’라는 전문가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현학술원은 4일 13차 딥다이브 웹 세미나를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여러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 신설에 합의했다. NCG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맞서 미국의 대응 시나리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핵 확장 억제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다. 지난달 18일에 서울에서 첫 NCG 출범 회의가 열렸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예로 들면서 미국이 과거 동맹들에게 핵 확장억제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작동방식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 확장 억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등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개념을 뜻한다.
김 전 실장은 최근 북핵 도발이 거세지면 한반도를 향한 미국이 핵 확장억제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나토의 핵무기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의 경우 나토 회원국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미국의 핵무기 운영체계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NCG를 통해 NPG에서 한걸음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핵 운영체계에 접근하여 일체화된 확장억제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 대선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다음 정권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신(新)고립주의로 돌아가 동맹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 기간 내에 한미 핵 확장억제를 작전 계획화하고 핵 운영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 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웹 세미나에 모인 석학들은 한미 양국의 구체적인 핵 확장억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확전 시나리오에 대해 세심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각각의 대응방안들이 야기할 확전 양산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탐구하고 협의하는 절차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대학교의 설인효 교수는 한국에 비록 핵무기가 없지만 미국과 함께 행동한다면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도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며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핵무기와 버금가는 보복에 나선다는 점 역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또한 계속되는 보복 이후 미국이 결국 전술핵 사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핵무기를 먼저 꺼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설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핵을 견제할 수 있다며 "북한이 재래식 교전을 하다가 전술핵 위협을 포함한 위협을 가했을 때 한국이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MPR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명백한 공격 징후를 보일 경우 각종 미사일과 정밀 유도 타격 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지도부를 직접 공격하는 전략이다.
설 교수는 또 “북한이 한국의 KMPR 공격에 맞서 전술핵을 사용할 때 미국의 전술핵 공격이 이어지는 억제 과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지금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을 자제하는 것처럼 북한도 전술핵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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