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7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절충교역이란 무기 구매국이 판매국 또는 판매 업체에게 무기 구매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 부품 역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이다. 보고서는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K-방산 주요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들로부터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 구매사업을 진행할 때는 구매국의 기본 권리인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83∼2022년 우리나라는 약 232억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얻어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 획득(106억7000만달러), 부품 제작 및 수출(71억4000만달러), 장비 획득(53억6000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확보 가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16∼2020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 가치는 약 8억달러에 불과해 2011∼2015년(79억9000만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절충교역이 부진한 원인으로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 감사원의 절충교역 감사 결과에 따라 절충교역 추진에서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방산업체 및 전문가들은 "절충교역 추진의 기본 전제 사항인 '의무' 조항을 '선택' 사안으로 변경할 경우 주요국들의 절충교역 활성화 트렌드와 반대로 가고 절충교역을 통한 미래가치를 포기하게 돼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리 구매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FMS 대형무기 구매사업을 놓고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 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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