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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성태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돼야…국가 바로세운 공익제보"

뉴시스

입력 2023.08.09 10:44

수정 2023.08.09 10:44

"공익제보자 판명에도 문 정부가 '기밀누설' 고발" "보궐 무공천보다는 '정치보복' 고발행위 고려도" '수도권 총선 전멸' 신평엔 "자기 정치 하시는 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서울=뉴시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청와대 비위 첩보와 감찰 비밀 등 유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기반을 둔 김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전 구청장과 서울 강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린 가장 큰 얼개,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재임 당시 단식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댓글 조작 정권이라는 게 밝혀지고, 후계자로 키우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공익 제보 형식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국정농단의 문제점이 제보됐다"며 "이런 여러 형태의 문제점을 제보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여러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배임이나 횡령 등 부정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위배 행위로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구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자로 판명됐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기밀 누설이라며 법적 고발 조치해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로서 김 전 구청장의 제보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의 사면 이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재공천할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잘못하면 우리 당이 거만하고 오만해 보일 수 있는 우려에 대해 당 지도부와 당 주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무공천이 정답이라고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정치 보복' 고발 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며 "당당하게 후보를 내자는 것, 당 귀책사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것 등을 두고 당에서 8월 말까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에서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 "자기 정치, 자기 장사를 하는 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기일전해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전략을 잘 세우라는 고언으로 지적하는 건 고맙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마치 그 내용이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처럼 말하고, 본인도 실수라고 잘못했다고 거두는 모양새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식견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은 사후 당협을 정비하는 기간이라 공식적인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면서도 "본격적인 인재 영입 작업은 곧 시작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일 마지막에 판단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책임도 우리 당이 져야 한다.
정부에 좋은 인적 자원이 있다면 집권당의 총선 자원으로 굳이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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