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한 2030 하우스 푸어'...정부 지원 기다리다 '쪽박' 찰수도

2분기 기준 '주담대' 연체율 증가 추이
연체율 늘고 금리 높아져도...'주담대' 증가 추세
고금리 기조 지속...'세수펑크'에 재정 투입도 난망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COFIX)가 0.14%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상향 조정된 연 4.35~6.972%로 집계됐다 2023.7.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혼까지 끌어모아' 거주지를 구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4년간 부동산 시장가격이 급격한 등락을 맞으며 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여력을 빠르게 소모한 탓이다. 상승 또는 반등을 예상한 시점에도 부동산 부진이 장기화되며 '목돈'이 묶인 차주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도 높지만, 응답해야 할 정부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못한 실정이다.

9일 조사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주담대'의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최근 3~4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내 19개 은행의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에서 특히 올해 20대 연체율이 0.44%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회 초년생으로 분류되는 20대의 주담대는 대부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맞춰 상승한 전·월세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은행권에서 저연령층까지 대출을 확대한 결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2년 1·4분기 말까지 0%를 유지하던 19세 이하의 주담대 연체율이 2·4분기 말 기준 20.0%로 전 연령 연체율의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뛰어든 30대의 연체율도 상황이 좋지 않다. 30대 연체율은 2019년 3·4분기 말 0.17% 이후 3년 만에 다시 0.17% 수준으로 돌아왔다.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4·4분기부터 지난해 1·4분기까지 대출을 끌어 쓴 '영끌족'의 상환여력이 점차 고갈되는 모양새다.

2021년 8월 이전까지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0%로 2년 사이 3%가 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금리가 1.03%p 오를 경우 가구당 증가하는 이자부담액은 연 1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계산으로 매년 1%p씩 오른 금리가 '영끌' 시점의 예상보다 월등히 높은 부담을 가계에 지우고 있다.

정부 역시 늘어난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을 깨면서까지 기존 40% 방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늘렸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도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였던 6억원이 해당 지역 집값을 나란히 끌어올렸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투입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당장 올해 세수펑크가 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2% 중반의 예상에서 1% 중반까지 내려왔다. 세법개정 역시 총 세수감은 5000억원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감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가격 역시 아직 경착륙에 가까운 수준이다. 저점을 다지는 모습이지만, 2021년 6월 가격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92.7로 급등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서울과 수도권을 기준으로 봐도 각각 94.6, 94.9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2030에서 나타난 주담대 연체율은 집값 급등 시기 기대감과 공포감으로 집을 구매한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체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신규 주담대가 늘어나는 것도 아직 주택 공급, 원자재 상승 등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의 효과가 이제 연체율 증가나 부동산 가격 추이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정부 주도로 금리나 지원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기보다 동결 기조 아래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긴축 재정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일정 수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직접적인 탕감이나 이자율 조정 등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성 교수는 "당장 가처분 소득이 없는 20대에는 생활비 등 지원금을, 이자 부담이 높은 30대에는 대환대출 등 갈아타기 기회를 확대하는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