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8월 말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강은희 대구 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높이했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교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