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도시경쟁력의 진정한 의미

최근 도시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이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시장이 바뀌면 특정 도시경쟁력 순위를 올리겠다고 발표한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평가지표가 없어서, 도시경쟁력 순위는 평가기관마다 다르다. 예컨대, 미국 컨설팅기업 'AT커니'의 서울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2010년 10위, 2015년 11위, 2020년 17위로 하락한 반면, '모리 도시전략연구소'의 순위는 2015년 6위, 2020년 8위, 2022년 7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최근 강조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거 중공업·제조업 투자에 비해서, 최근 투자 대상지역이 폭넓게 확대된 '투자 흐름의 세계화'가 나타났다. 둘째, 제품의 최종 가치에서 원자재의 가치보다 인간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산물인 정보와 프로그램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경제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도시관광과 문화가 도시 성공의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면서, 수변공간 재개발, 컨벤션센터, 스포츠경기장, 선도적 도시재생 사업들의 모방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개별 도시들이 경제 발전과 규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기업처럼 움직이는 도시 기업주의로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 기업주의의 정책은 장소 재브랜드화와 장소마케팅이 강조되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 홍보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화된 도시(imaged city)는 현실과 다른 인식의 과장에 의존한다. 둘째,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불만과 관심을 랜드마크적 시설물과 다른 도시와의 경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나친 이미지화와 장소마케팅은 관광객의 구경거리에 의존하는 위험이 큰 투기적 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최근 정책 중 과장된 이미지의 랜드마크 시설 조성 및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은 장소마케팅 정책에 대한 기존의 비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도시가 하나의 개체로서 서로 경쟁할 수 없어서, 도시간 경쟁보다 기업간 경쟁이 더 중요하다'고 회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한편 영국의 도시 연구가인 포터(Potter, M.E.)는 '도시경쟁력 강화'는 기업들이 입지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제시한다. 즉, 숙련된 노동력의 유치, 효율적인 교통·통신 인프라, 토지와 부동산 시장의 유연성, 높은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로 다른 정의와 기준을 갖은 특정 도시지표 순위를 높이는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또, 도시이미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정책은 장소마케팅에 관한 기존 비판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의 진정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은 첨단산업, 금융,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입지를 쉽게 하고, 양질의 도시문화, 교육, 예술, 의료서비스의 지속적 개선, 다양한 계층 주거의 꾸준한 공급 등이 필요하다.

즉,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도시정책의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