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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바이든의 中 AI 봉쇄령이 부를 후폭풍 대비를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멕시코주(州) 벨렌 소재 풍력 타워 시설에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멕시코주(州) 벨렌 소재 풍력 타워 시설에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이 결국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 봉쇄령을 내렸다. 예고됐던 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측은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선 중국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존 반도체 장비 등 설비·부품 위주로 이어지던 대중 압박을 자금줄까지 확대해 중국 기술 굴기를 막겠다는 것이 미국 구상이다. 규제 대상인 3개 기술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다. 애초 미국 정부가 노렸던 매머드급 제재에 비해선 한발 물러선 면도 없진 않다. 당초 3개 기술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 분야를 봉쇄하는 것이 목표였다. 자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반발과 우려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3개 기술의 핵심 자금줄을 차단한 만큼 향후 중국의 첨단 투자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에만 해당돼 국내 기업의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중국의 AI, 양자 컴퓨팅에 대한 투자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일각에선 중국으로 갈 자금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섣부른 예측이다. 대중국 견제에 동맹국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서방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역시 미국이 동맹국을 압박해 얻은 결과다.

중국의 보복 대응이 불러올 파장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표하자 즉각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봉쇄가 오히려 우리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 뿐"이라며 보복을 예고했다. 중국은 이달부터 갈륨,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이 무기로 삼을 만한 원자재는 상당하다. 글로벌산업군에서 핵심 원자재로 분류되는 50여 소재 중 중국이 세계 시장 1인인 품목이 33종에 이른다.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당장 타격이 크지 않은 것이라고 안도할 여유가 없다. 면밀한 전략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선 미·중에 휘둘리지 않을 확고한 기술력이 관건임은 더 강조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