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더 늘어난 사망 사고 왜?

'우회전 시 일단멈춤' 의무화, 사망사고 줄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상반기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총 62명
2022년 상반기 우회전 사망사고(45명) 대비 37% 늘어
경찰 "코로나 잠잠해지며 인구이동 늘어난 원인"
전문가들 "제도 간단명료하게 바꿔야 효과 볼 것"

지난 6월 2일 수원 구운동 구운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이날 SUV 운전자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추가로 다른 차와 부딪혔다다.

[파이낸셜뉴스] #. 지난 5월 10일.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8)을 들이받았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 지넌 6월 2일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구운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SUV는 보행자를 친 후에도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보행자 B씨(50)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올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난해 대비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로나19 이후 인구 이동 숫자에 따른 차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논의할 수 없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회전 사고 사망, 제도 시행 후 더 늘어

13일 경찰청의 '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지난 1~6월)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명) 대비 37%나 늘었다.

올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선 신호를 따라 우회전하고, 신호가 없다면 일단 멈춰 주변을 살펴야 한다.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적발 대상에는 승용차와 승합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까지 포함되며,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사고, 부상자는 미미한 수준의 하락만 나타났다. 올 상반기 우회전 사고 건수는 84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55건) 대비 1.6% 줄어들었다. 부상자는 1만872명으로 1만1065명을 기록한 지난해 대비 1.7%만 감소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해 인구 이동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구 이동량이 줄어 사고가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동량이 늘어 덩달아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우회전 일시정지 명쾌하게 바꿔야"

전문가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도가 간단명료하고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이 우회전할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을 간단명료하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 신호등의 신호여부와 상관 없이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늘어난 대형차들의 시가지 활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정책 판단은 2~3년의 시차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최근 대형차의 시가지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회전 분리 도로인 '교통섬'을 폐쇄하는 대안도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교통섬 있을때 일시정지 비율은 31.7%에 그쳤다.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때 일시정지 비율인 47.6%에 비해 15.9%P 낮았다.

유 교수는 "교통섬이 실제로 보행자의 사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시차를 두고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