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기후재난 대응, 과감히 투자

매월 정책 현장을 찾고 있다. 소중한 국민 혈세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피려면 역시 현장만한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힘들지만, 그럼에도 꼭 가야만 하는 정책 현장이 있다. 바로 기후재난 현장이다. 삶의 터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현장을 볼 때마다 재난·재해 대응 관련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후재난 대응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인 만큼 재난대응 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기후재난 대응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개인과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재정지원의 중점을 둘 것이다.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강화했다. 주택복구 비용을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2배 이상 확대하고, 침수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2배 이상 늘렸다. 장기간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농업분야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액도 반영하기 시작했다.

재난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도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빗물은 지하실부터 차오르고, 더위는 전기요금이 무서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정부는 지하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한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상황발생 시 재난취약계층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재난 앞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

'기후재난 대응 정책의 제도화'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홍수에 취약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추진해 치수(治水)의 국가 책임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합류하여 홍수 위험이 높아지는 배수영향구간 정비에도 국고를 투입한다. 지방하천에 지자체의 적정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과학화'를 위한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도 갖출 것이다.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극단적인 재난 시나리오들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기후재난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듣는 국민의 따가운 지적이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들을 때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전예방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정책 실패보다 성공한 과잉 정책이 더 낫다는 각오로 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에 더 선제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