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사회교란 경계와 한미일 협력 강조한 尹대통령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서 언급
자유민주주의 위협 배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언급했다.

다소 과격해 보이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주의 패권국가를 노리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전체주의 야욕을 드러낸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와 대척 관계에 있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다.

78주년을 맞은 광복절에 우리는 국권을 침탈하고 민족을 억압한 일본 제국주의를 다시금 떠올린다.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내던지며 광복을 위해 싸웠고, 마침내 나라를 되찾았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번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10대 강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은 아직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정도의 충분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날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처럼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강점한 데 대해 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제국주의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일본의 이런 행태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독립투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 일본의 완전한 사죄와 제국주의 근성 포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나 광복 이후 동족상잔의 비극과 남북분단의 아픔을 왜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한다. 핵을 무기로 끊임없이 남쪽의 같은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은 종전 70년이 되었어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세습독재 체제를 고수하며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헌법으로 보장된 사상의 자유, 집회와 결사·시위의 자유를 십분 활용해 가짜뉴스로 그릇된 여론을 조성하고 때로는 북한을 추종하며 국익을 해치는 세력들이 엄존한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런 실상을 지적한 것이다. 일제가 지나간 과거라면 북핵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다.

핵무기와 전쟁으로 신냉전을 촉발한 쪽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국가인 미국과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필연의 과정이다. 여기에 과거사로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해서 일본이 빠질 수는 없다.

한·미·일 정상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3국의 안보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그래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언제나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힘을 비축하지 않고 빗장만 여는 것은 자유를 내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