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전문가 파견은 무산...대신 현지 방문으로 대체
오염수 방류 중 이상상황 발생시 정보 공유 핫라인 구축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IAEA와 일본측에 요청한 한국측 전문가 상주는 무산됐다. 대신 한국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정보를 전달받고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됐다. 아울러 일본 오염수 방류 중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은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측 전문가 상주대신 방문으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입장 발표에서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열어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경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3개 사항을 요구했다.
박 차장은 "이상 상황 발생시 양국 규제당국, 외교당국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 핫라인을 구축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본과 IAEA측은 협의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일본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측에 즉각 방류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우리 측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네 가지 권고 사항 중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영향평가 재실행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ALPS 필터(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 단축과 연 1회 ALPS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관련해서 “일본 측이 증설 ALPS 설비 개선 결과를 토대로 크로스 플로우 필터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하고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장은 "방류의 안전성 검증이나 관리적인 측면과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 절차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보류이며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고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스사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지 2년 4개월만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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