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 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끌어안기 위해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IMF까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국가"라며 "지난 2023년 5월 윤석열 정부의 시작은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했는데, 김대중 정부 이래 가장 최악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에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험난한 국제 환경 속 국내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에 직면했다"며 "급증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북한의 지속적 선제 핵타격 위협 등 경제 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사원으로 솔선수범했다"며 "무너진 한미동맹을 공고히 복원하고 최악의 한일관계를 개선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공조와 한국경제 안정을 도모할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와 양극화된 국내정치 환경 속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더 잘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할일이 많다"며 "특히 여기 모인 중소기업인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 모법적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경제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유와 창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의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 후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규제혁신"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규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규제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킬러규제 같은건 언제라도 윤석열 정부에선 없애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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