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협의
약자 복지 등 4대 분야에 역점
약자 복지 등 4대 분야에 역점
당정은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노인일자리·기초연금·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내놓았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하고 수해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안전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발 KTX 건설, GTX-A 노선 조기개통,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지역 인프라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늘 부족한 것이 예산이다. 약자보호와 경제회복, 미래산업 투자, 국방력 강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대책 등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굵직한 것만 꼽아도 열 가지는 된다. 그럼에도 경제난 심화에 따른 세수 감소, 국가부채 증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모자라는 예산으로 국가적 중대사 추진에 소홀히 하지 않으려면 효율적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출심사제도 등을 통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미 정부가 발표했지만 양대 노총과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지출을 줄여 꼭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반 토막이 났는데도 내국세의 20.79%가 교육청에 자동배정돼 학교가 돈 쓰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 빚을 내서 메우는 형편인데도 말이다.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다. 예산서류를 쌓아놓기만 하고 다 읽지도 않고 심의를 끝냈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다. 국정운영 비용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어떻게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막판이 되면 '쪽지 예산' '끼워넣기 예산'으로 지역구를 챙기는 데 혈안이 된다. 여야가 한통속이니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악습이 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 전에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는커녕 지역 예산,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
당정 협의가 끝났지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 감시는 국민의 몫이다. 예산을 자기 돈처럼 쓰려는 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국가발전에 쓰라고 낸 세금이 바로 예산이다. 내 지역에 예산을 따 왔다고 박수를 치지 말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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