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발사 3단계 비행 중 오류 발생.. 尹대통령 "美日과 분석결과 공유"
NSC 상임위 "무모한 도발" 규탄..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속도낼듯
NSC 상임위 "무모한 도발" 규탄..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속도낼듯
북한이 발사 준비하는 전단계부터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을 발판 삼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3국 군사훈련 정례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날 새벽 3시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방향으로 소위 '우주발사체' 명목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오전 6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NSC 상임위 논의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 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이후 첫 북한의 도발에 3국간 긴밀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 또는 안보 측면에서 도발이나 위협을 받을 경우 3국 정부가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 '3국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2차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위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에 주목,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失政)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NSC 상임위원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당 발사체는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지나 북한이 예고했던 궤도를 따라 비행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론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km 상공을 통과했다"며 "우리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해, 경과를 설명했다.
북한의 실패한지 80여일만에 또 다시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은 정찰위성 능력 확보 뿐 아니라 다음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 21~31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도 관측됐다.
북한이 UFS 첫날인 지난 21일 순항미사일로 주장한 도발에 나선 것이 UFS에 대응하는 1차 도발이라면 이번 위성발사체 발사는 2차 대응 성격의 도발이었다는 의미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의 2차 위성발사체 실패는 과학이 아닌 공포정치의 결과"라며 "이번 시도에서 실패함으로써 북한은 한미 UFS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전략적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또 다른 방식의 도발로 실패를 만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 교수는 "기존 도발과 함께 사이버 도발도 복합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군 당국은 북한의 실패만회 시도를 예의주시하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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