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號 출범… 방송·포털 수술대 오른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
공영방송 구조 개혁 등 과제 제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공영방송과 플랫폼 등 방송·포털 분야 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첫 상임위 공식 일정을 진행,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비롯 포털에 사회적 책무 부여, 현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 신산업 성장 및 이용자 보호 제고 등을 6기 방통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며 "또한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방송과 미디어 포털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가짜뉴스, 편향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6기 방통위 최우선 과제를 방송·포털 개혁으로 내걸면서 향후 공영방송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5기 방통위에서 의결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한국방송공사(KBS)의 구조 개편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해선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됐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플랫폼 자율규제 등 플랫폼 정책 주도권이 상당 부분 방통위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위원장도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화된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바자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부상 등을 고려한 방송 규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신산업 성장 제고 및 이용자 보호 개선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인앱결제, 망이용료 등의 현안 해결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6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2인 체제 속에서 EBS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에 각각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김성근 전 MBC 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당분간 방통위는 국회 여야의 상임위원 추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시까지 2인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효재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김현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의 전 의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