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 문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388억원 늘어난 6조979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K-컬처가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K-콘텐츠 및 관광·스포츠산업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36억원 줄어든 2조2704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비중은 32.5%로 전년대비 1.8%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라는 목표 아래 각각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 ‘모든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세부 목표를 두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전선 게임체인저, K-콘텐츠 △수출·내수 특급엔진, K-관광 △K-컬처의 바탕 예술·출판과 창작자 보호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소멸 대응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약자 프렌들리 정책 △현장중심·협업으로 도약하는 K-스포츠라는 6가지 기조를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K-콘텐츠 정책금융에 1조7700억원 공급
문체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조7700억원을 공급하며 지원을 대폭 강화, 콘텐츠 업계의 활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K-콘텐츠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3600억원, 81.8%)하고, K-콘텐츠 펀드 출자(2900억원, 52.6%) 확대로 K-콘텐츠 수출, IP(지식재산) 확보 등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또한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26억원, 44.4%)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개소 및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267억원, 161.8%)하고, OTT·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178억원, 78.0%)해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메가 이벤트 개최를 통한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해외 주요도시와 온라인에서도 꾸준한 마케팅을 이어간다.
K-관광만의 독창적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330억원)과 템플스테이(250억원) 예산도 늘렸다. 동시에 관광사업체의 시설투자 촉진 및 경영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관광벤처 및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해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한다.
미술진흥 및 신진·1인·중소출판 지원 집중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술진흥 예산도 확대했다. 시각예술 분야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화랑 비전속 신진작가들의 아트페어 참가,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한국미술 쇼케이스와 한국 디지털 미술 육성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출판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진·1인·중소 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수출시장 개척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한 중소출판사를 육성한다. 동시에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작권 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을 확대해 ‘저작권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존중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문화생활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문화향유를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인당 지원금액도 늘려(11만원→13만원)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인문향유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나아가 더 많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생활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과 월 지원액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예술활동·독서·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향유를 촉진하며, 열린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 편리한 관광 경험을 제공한다.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신규 체력인증센터를 개소하고, 이동식 측정장비를 확보하는 등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K-스포츠산업 지원에도 2350억원 투입
스포츠산업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융자지원을 계획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해외전시 참가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전문체육인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국제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파리올림픽 훈련캠프 운영 등 우수선수 양성지원을 확대한다.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복지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인교육센터를 건립·운영한다. 마지막으로,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 준비(464억원)를 포함해 국제대회의 국내개최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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