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황 고려, 방위력개선비도 17.8조로 5.2% 늘려
KF-21 예산은 사업타당성조사 안 끝나 미반영
[파이낸셜뉴스]
KF-21 예산은 사업타당성조사 안 끝나 미반영
지난 2017년 이후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 증가율(4.5%)은 중앙정부의 12대 지출 분야 가운데 외교·통일(19.5%), 보건·복지·고용(7.5%), 공공질서·안전(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4.9%), 사회간접자본(SOC·4.6%)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에 따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역량 강화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방부도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며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를 펼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되었지만,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4.4%에서 내년 4.5%로 확대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비 4.5% 증액한 내년 국방비 본예산 59조5885억원 안에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2% 증액한 17조7986억원으로, 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2% 늘린 41조789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 3축 체계 강화에 7조1천565억원을 투입한다.
'백두체계 능력 보강 2차'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기반체계에 1조5411억원을 투입해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수색차량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136억원을 편성했다.
K-9A2 자주포 등 고효율·최적화 전력체계 관련 예산으론 7조6693억원을, 국제방산협력지원 등 방위산업 국가전략화 기반 조성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예산으론 206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다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년 첫 양산과 관련한 예산은 이날 의결된 정부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10월까지 KF-21 양산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후 국회에 잘 설명해 2000억원 내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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