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플랫폼 자율기구 법적 근거 명시…성과 점검 강화"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자율규제 이행 점검하고 환류체계 강화할 것"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후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성과와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부처의 차관과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등 플랫폼기업,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인공지능(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등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인사말씀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성과 창출과 확산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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