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대입 체계'가 사교육 유발.. 대입 개편안 변화폭 얼마나 ['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를 앞두고 수능 체계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능이 30년간 지속되면서 입시 경쟁 과열, 사교육 유발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객관식 위주 출제에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학생을 줄 세우는 현 체제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에선 대입 개편안이 미세 조정에 그친다면 여태껏 강조해온 교육개혁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에는 6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킬러문항 배제 등 교육 현안이 얽히면서 늦어지는 분위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고등교육법상 4년 예고제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확정지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입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개편 폭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미세조정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1994년 실시돼 올해로 30년째가 되는 수능 체계가 수명을 다해 바람직한 입시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구분하는 극심한 변별은 사교육 유발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이다.

대입을 위해 학생을 변별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풀이 방식의 반복적인 훈련을 요구하는 상대평가 수능이 과연 적절한 평가도구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훈련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재학생보다 내신 대비에서 자유로운 'N수생'이 수능에 유리하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수능은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본학력을 평가하는 기능보다 학생을 단순히 줄 세우는 기능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며 "학령기를 지난 학생들까지 재수·삼수를 하면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출혈적인 경쟁과 지출에 몰두하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7월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52%는 '수능이 자격고사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수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총장은 24.1%에 불과했다.

2028 대입 개편이 미세조정된다면 고교학점제 등 교육개혁은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 2월까지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시간이 넉넉지 않아 큰 폭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라면서 "다만 현 입시체제를 그대로 두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