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염수 방류, 지지하겠냐? 그런데 미국도 괜찮다 그러고.."

24일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에서 보이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실장은 동시에 반대를 위한 근거나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방류에 정부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찬성하지 않는다. 그걸 왜 지지하겠나”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이어 “아무 문제가 없는 처리수를 내는데 문명국가가 반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도 김 실장은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오는 미국도 괜찮다고 그러고, 문명국가인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반대하기 어렵다)”며 “저희도 물론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방출한다는 걸 무슨 근거로 반대하고 그러겠나”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실장은 이어 “이게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한 명 말했다가 동료 학자들로부터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듣고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다”고도 했다.

한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오염수 방류 관련 일본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이 1년에 22조 Bq(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제소하는 건 사실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좀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나라 역시 190조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며 “그래서 일본 오염수 배출이 우리나라에 거의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수석은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방류를) 막기보다는, IAEA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