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통신사 "빅테크 망무임승차, 공유지의 비극"…방지법 마련 촉구

KTOA·ETNO 공동성명서 발표
"공정하고 비례한 분담 있어야"
"韓 인프라·인터넷지표 모두 월등"
EU는 연내 망공정기여 관련 법안 제정 전망
국내선 7개 법안 표류

메타 뉴스룸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앞두고 한국·유럽 통신사들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8월 31일 발표했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상반기 망 투자에 대한 공정한 기여(Fair Contribution)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상태다. 통신사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CP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연내에는 관련 법안을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7건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양 협회는 국내 콘텐츠·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은 5세대(5G) 이동통신, 광가입자망(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망 인프라에 대한 빅테크의 공정 기여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