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첫 연합훈련 북·중·러 맞서 3각 공조 더 강화해야

김정은-푸틴 무기거래 목적 회동설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체제 점검을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서 만난 김정은과 푸틴 / 사진=연합뉴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3각 공조가 강화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 북·중·러의 연대를 뛰어넘을 만큼 밀착이 심상찮다.

두 가지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설이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칩거에서 벗어나 4년 반 만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빅 뉴스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가 이번 방문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소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는 북·중·러의 사상 첫 연합훈련 개최 가능성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협력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실질적인 삼자 훈련이 최초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단순히 북·중·러의 밀착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쓰이는 군사기술의 고도화와 나아가 더 강한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탄약 등 군수물자 조달이 다급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크나큰 지탄을 받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범으로 지목된 푸틴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전쟁에 동조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맹비난을 받고 있다. 강력한 국제제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의 적이 될 뿐이다. 무기거래는 그 자체로 대북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 위반이다.

러시아와의 무기거래로 북한이 얻으려는 반대급부도 뻔하다. 북한은 러시아가 원하는 탄약과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하는 대가로 핵추진잠수함 등과 관련한 첨단기술 이전 및 식량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한 북한의 무력 강화는 한반도의 긴장감을 키울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

도발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과의 패권전쟁으로 서방과의 갈등도 심해져 고전하고 있다. 고립에서 탈출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북·중·러 연합훈련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로 더 큰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북·중·러의 결속에 맞서 우리 정부는 더욱 치밀한 외교전략을 펼쳐야 한다.

한·미·일 간 3각 연대를 한층 끌어올려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단독으로 안 된다면 3국이 공조해 북한과 러시아를 유엔총회에 회부해 추가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응징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들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