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9%, 실적 안감힘”…캠코, 부실채권 사들이기 박차

코로나19로 불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털어줄 ‘배드뱅크’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까다로운데다 ‘신불자 낙인’ 두려워
9조 채권 매입 예상는데 8월까지 매입한 채무원금 7703억원
캠코, 서금원 햇살론 부실채권 65억 매입하는 등 집행률 끌어올리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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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방역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잡은 올해 목표액은 9조원인데 지난 8월까지 쓴 돈은 1조3912억원에 불과하다. 캠코는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받았던 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하고 5대 시중은행의 미소금융재단과 협약해 집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10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에게 사들인 부실채권 원금은 770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액은 6209억원 쓰여 총 1조3912억원 집행됐다.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난해와 올해 목표치를 각각 6조원, 9조원으로 잡았다.

총 15조원의 목표치에서 9.2%만 집행된 것이다.

■ 국감 앞둔 캠코 "부실채권 파실분~"

캠코는 저조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부실채권 65억원치를 사들였다. 서금원은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지난 7월말 이사회를 열고 ‘대출채권 취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캠코는 5대 금융지주 계열의 미소금융재단과의 협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에 대출이 있는 취약 차주들이 새출발기금을 원활하게 받게 해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실제 5대지주 미소금융재단 등 4곳과는 협약을 마쳤고, 1곳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출시하며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출발기금의 인기가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3만5803명(5조5536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실제 조정을 받게된 이는 2만167명(56.3%)에 불과하다. 서울 중구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20년 1월 가게를 열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제대로 장사도 못해봤다”며 “빚만 떠안고 폐업한 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의 집행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가 약 2~3개월 소요되는 것도 포함된다.

■ 배드뱅크 무용론 스멀스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당시 풀린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설계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한꺼번에 종료되지 않고, 연착륙 기능을 수행할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 은행)’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새출발기금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1년 재연장했다.

A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모인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과 방식에 대한 각종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자영업자 대출만기 조정 및 상황유예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버틸 여력이 남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순간 기록이 남아 대출 등 각종 금융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자영업자 채무 상환부담 연착륙을 위해 만기연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출발기금 신청 수요가 완화됐다"며 "금융권의 자율적 채무조정과 만기연장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