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주도권 강화와 동시에 배터리, 태양광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광물 등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자재 공급의 독과점화, 환경규제 관련 수출장벽 등은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긴요한 물자를 비롯해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비축물자의 직접구매, 재고관리, 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인 부산지방조달청의 신종석 청장은 14일 “가격안정기에 구매 비축했다가 시중가격 상승이나 수급 애로기가 발생하면 방출하는 비축물자는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 영세업체나 신생업체들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다”라면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2495억원 규모 방출 물량 5만5100t 중 부산비축기지에서 342억원 규모 5700t을 방출해 약 13.7%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비축시설은 현재 인천, 부산, 군산 3개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 6개 소형 비축기지 등 총 9개가 운영 중이다. 총 면적은 27만6836㎡(약 8만3743평)으로 이 곳에는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4만t, 희소금속 9종 2만3000t 등 금속자원 26.3만t을 비롯해 긴급수급조절 물자, 마스크 약 5000만개를 비축하고 있다.
신 청장은 “부산비축기지에는 비철금속만 전체 비축량의 36%에 달하는 8만8000t과 희소금속 6500t이 저장돼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비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듬해 차량용 요소와 활성탄을, 올해는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원자재, 마스크 등의 비축물자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우선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간에서 사용신청할 수 있는 비축물자와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최근 홍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신 청장은 “비축물자는 현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먼저 나라장터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후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각 지방조달청에 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에서 배정신청서 접수 후 비축물자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면 그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고 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비축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정신청서 제출 시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축물자 인수 후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외상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일 내에 물품대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대여 후 만기가 도래할 때 현물로 상환하는 현물대여 상환제도도 있으며 대여계약 체결 시에는 대여물자대금과 이자의 12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연 200조원에 육박한다. 기술과 혁신을 장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기성품 위주의 구매에서 벗어나 정부가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방식 등을 혁신조달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신 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결과 민간의 신제품, 공공의 신규 수요제기, 혁신스카우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제품과 신성장 제품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쌓은 성과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신성장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산조달청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등 지역의 수출 가능 혁신제품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지원할 방침으로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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