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디지털 규범·질서 정립 필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를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최근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인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며 "AI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된다. 광주에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AI 사관학교, 첨단 AI 반도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막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대형 클라우드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 역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디지털과 AI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서 축적해 놓은 우리의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물론 과도한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의 규범과 질서를 만드는데, 이를 테면 오프라인의 자산들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했다.
AI 활용에 있어 가짜뉴스 확산 문제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오남용을 방지하는, 부작용을 없애면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AI와 디지털은 모든 산업과 문화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로 AI와 디지털 역량이 산업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기반 과학기술로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그리고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다른 기술이나 산업하고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SK텔레콤, KT, 카카오, 네이버 등 초거대 AI 기업 대표를 비롯해 플리커 등 AI 기업들과 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관련 전공 학생 등이 참석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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