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대표에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도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당부…"단말기값·통신요금체계 전면재검토해 국민부담 줄이도록"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앞장서달라…불공정행위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이동관, 통신3사 대표에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도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당부…"단말기값·통신요금체계 전면재검토해 국민부담 줄이도록"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앞장서달라…불공정행위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방송통신위원장 간담회 방송통신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사장, 이동관 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 위원장은 먼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처럼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최근 취임한 KT 김영섭 사장에게는 별도로 "축하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 간담회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