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쌍방울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21일 열릴 듯

18일 영장 청구→20일 국회 보고→21일 표결 전망
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선례 안 돼”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전망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한편 단식 19일째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한다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표 개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이 다수당 권력을 이용해 개인 비리를 옹호한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잘 설명했다”며 “그런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 손에 잡히는 물건을 아무거나 잡아 집어던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