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법상 국세에 연동되는 대표 재원이다.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해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 교육청에 각각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각 22조7000억원, 11조6000억원으로 총 34조원 규모다.
문제는 올해 지방 세수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면서 지자체는 이미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삭감은 지방 재정난을 심화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교부세 감소액은 광역시가 1700억원 안팎이고 시도는 7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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