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R&D 카르텔’ 화재

지난해 3월 4일 울진-삼척과 강릉-동해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 이 두 산불은 10일간 2만923㏊, 5일간 4015㏊의 숲을 불태웠다. 그 면적은 서울시의 41%와 맞먹는 규모다.

과학기술계에도 '연구개발(R&D)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화마가 불어닥쳤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월 22일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해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의 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언급한 지 두달 만에 효율적인 예산안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 불은 석달째 계속되고 있다.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과 주요 대학 총학생회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은 권고사직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보다 대학원생들의 상황은 더 비참하다. 한 출연연구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은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라 일반기업에 취업하거나 해외로 나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지만 대학원생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R&D 과제를 받아온 대학원 교수들의 실험실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실험실이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 결국 이들은 과학자의 길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휴학을 하고 다른 실험실을 찾아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두 선택 모두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점점 젊은 연구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간담회를 매주 이어오고 있지만 진화됐다고 보기 힘들다. 이들은 누가, 무엇이 카르텔인지 알고 싶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과학기술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갇혀 있는데도 정부나 여당은 범인을 잡지 않겠다고 한다.

숲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산불로 잃어버린 숲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에서 100년까지 걸린다고 지적했다. 우수한 인재들을 과학기술 R&D 연구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권위 있는 한 과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10년 이상 뛰어왔던 젊은 과학자들이 떠나면 나중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안 돌아온다. 한번 이 갭이 생기면 치명적이다.

" 카르텔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연구환경이 파괴된 우리나라에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껏 투입된 노력과 예산의 몇 배가 더 들지 알 수 없다.

[e-mail] 김만기 정보미디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