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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최근 SEC 움직임,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키워"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 위원(사진 왼쪽). 코빗 제공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 위원(사진 왼쪽). 코빗 제공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SEC의 움직임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 센터는 피어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했다. 이후 미국 현지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정리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하기로 했다. 1편에는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피어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담았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위원장 포함 5인 위원 중 한 명이다. SEC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이뤄진다. SEC 위원은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없다.

피어스 위원은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SEC 위원으로 임명됐다. 그간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려온 인물이다.

피어스 위원은 최근 SEC의 움직임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뒤로 밀리는 상황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피어스 위원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 △공시 의무 △탈중앙화 수치화의 중요성 등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 센터장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증권성 측면에서 피어스 위원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자산이 투자 계약의 내용을 계승한다는 SEC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SEC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사용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 사업이 SEC의 관할권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피어스 위원은 "법원의 약식 판결 내용이 투자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1934년 SEC 설립 당시 공시 기반의 원칙을 따르되, 임의적인 판단으로 투자자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내부자(프로젝트)와 외부자(일반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규로 공시를 의무화해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어스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탈중앙화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피어스 위원이 제안한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에서는 3년 유예 기간 후에 탈중앙화가 달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충분한 탈중앙화'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어스 위원도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다며 정 센터장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코빗 리서치센터가 6개월마다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측정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피어스 위원과 공유했다.

아울러 피어스 위원은 우리나라 규제 당국과 소통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나, 국내 정부 규제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그는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 업계에 최적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업계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규제 당국 고위 관료 중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혁신 중시 성향과 적극적 소통 능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열린 소통의 장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