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아리랑6호·차세대중형2호… 혈세 603억 증발 위기 ['대러제재' 유탄 맞은 위성발사]

러 업체 발사기회 제공 조건 제시
사실상 계약금 회수는 어려울 듯
아리랑6호 116억 추가 예산 투입
러 대신 제3국서 위성발사 예정

한국 우주기술의 핵심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발사되지 못하면서 이미 러시아 측에 발사 준비 등 부대비용으로 들어간 600여억원의 혈세가 사실상 증발될 위기에 처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 측 업체에 현금 반환을 타진하고 해당 업체가 '향후 발사기회 제공'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제제재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 반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우주로켓기술 지원방안을 논의한 만큼 글로벌 안보정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상당기간 우리 두 위성 발사를 위한 러시아 측 협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 위성발사 여건을 비롯해 국제정세, 계약해지 등 주요 변수 발생 시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혈세낭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랑6호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021년까지 348억원의 발사 준비 및 부대비용이 투입됐다.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5억원의 비용이 지급되는 등 두 위성의 발사 준비 등에 총 603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두 위성 발사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급기야 이미 지급된 600여억원의 혈세를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업체 측이 '향후 발사기회 제공'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이미 지급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쪽으로 내부 판단을 내렸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최근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로켓의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논의한 만큼 우리 두 위성 발사를 위한 러시아 측 협조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중 아리랑6호의 경우 지난해부터 11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대체발사 용역계약을 올해 5월 체결한 상태다. 러시아 대신 제3국에 위성발사 준비를 맡긴 것이다. 하지만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2년째 대체발사를 위한 계약이 협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체결되더라도 역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혈세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여기에 북러 간 밀월모드 등 국제 안보정세의 변수가 여전한 데다 대체발사 용역계약 업체 측의 비용 추가 청구, 계약수정, 환율변동성 등 추가 변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5년까지 두 위성 발사에 4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혈세낭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대체발사 계약대응 조치만 2년째인데, 발사중지 이후에도 발생한 추가 지출만 116억원(아리랑6호)"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급된 603억원을 합쳐) 719억원의 국민 혈세가 이미 실집행된 만큼 다부처 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당초 지급된 계약금 반환대응과 대체발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