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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란 동결자금 카타르 이전… 인도적 목적 사용"(상보)

뉴스1

입력 2023.09.19 07:23

수정 2023.09.19 09:18

이란 국기. ⓒ 로이터=뉴스1
이란 국기.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그간 대(對)이란 금융제재로 국내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관련국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최근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됐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 자금이 이란 국민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동결자금 문제 해결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카타르, 스위스 등 제3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며 사의를 표시했다.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은 카타르로 이전된 후에도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식량, 의약품 구입 등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카타르에 우리의 인도적 교역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이란과의) 양국 관계가 향후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란 측은 2010년부터 우리나라 은행 2곳(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對) 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그 이행 차원에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미 정부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오만 등 제3국 중재 아래 이란 측과 JCPOA 복원 협상을 벌여왔지만 아직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관련 절차도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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