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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윤 대통령 친구" 여 "그럼 바이든도 제 친구"…이균용 청문회 공방

뉴스1

입력 2023.09.19 12:22

수정 2023.09.19 13:58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2023.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김기성 김근욱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재산·가족특혜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김명수 사법부 비판과 이 후보자의 의혹을 반박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답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하는 독립성이 필요한 대법원장 자리인데 적격인가"라고 지적했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세금 탈루, 아들 특혜 등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처가가 소유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지나갈 뻔했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의 배우자는 매년 1000만원 이상을 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는데 재산신고에선 빠졌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며 "아들도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명백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제학과인)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다. 법관 카르텔이 자녀의 스펙 카르텔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거론됐다. 김승남 의원은 "대선 후 1년 반 동안 332회 압수수색하고 야당 대표를 6번 조사한 건 정치수사·정치보복이란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도 "최근 이 대표의 소환조사 중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수사 내용을 브리핑했다. 피의사실공표죄"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적극 반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의혹에 대해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인가. 그렇다면 바이든도 제 친구다. (윤) 대통령도 제 친구니까"라며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처가 재산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뭐가 죄인가. 제가 봤을 땐 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한 걸 몰랐다고 한다"며 "당시 김앤장에선 외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인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하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은 무려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은 9개월 만에 끝났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편향된 인사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정치화돼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판결 선고 시기 결정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를 선정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벌였다. 야당 측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회피해선 안 된다"며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격한 것처럼 의견을 덧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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