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균용 청문회…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野 "대통령 친구"

연합뉴스

입력 2023.09.19 13:01

수정 2023.09.19 13:27

與 "김명수 체제 정치화" 부각하며 조직 개혁 주문…野 "사법부 독립 걱정" 野, 후보자 재산의혹 '범죄 저지른 것' 추궁에 與 "처가 돈 많은 게 죄인가"
이균용 청문회…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 野 "대통령 친구"
與 "김명수 체제 정치화" 부각하며 조직 개혁 주문…野 "사법부 독립 걱정"
野, 후보자 재산의혹 '범죄 저지른 것' 추궁에 與 "처가 돈 많은 게 죄인가"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hama@yna.co.kr (끝)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ham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편향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현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 후보자의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 "대한민국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의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 그 시절이 맞지 않나"라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성동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 14명 중에서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결국 내부로부터 신뢰,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균형 인사'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따져 물으며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끄집어내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의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압박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명 소식을 전달한 주체·형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한 뒤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했다.

현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여당은 최근 정진석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을, 야당은 전날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각각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13 hama@yna.co.kr (끝)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13 hama@yna.co.kr (끝)


여야는 이 후보자의 처가 회사·부동산, 자녀 증여세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붙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처가·자녀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도 위반, 신고 제대로 안 했고, 수천만원 해외 송금 다 누락,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는 법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증인으로 두 분 자녀나 사모님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제가 보니까 돈도 없던데"라고 엄호에 나섰다.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 2023.9.19 hama@yna.co.kr (끝)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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